호우 피해 13곳 '특별재난 지역' 우선선포!!

요즘 여기 저기서 호우 피해 지역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13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 지역을 우선 선포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현황>

구분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
세종	세종시	-
충북	청주시,괴산군	-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

 

 

1.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 본부장의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2.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 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3. 특별재난지역 공고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4. 특별지원내용

국가나 자자체는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외에 다음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제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5.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혜택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주민에 대해선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 됩니다.

 

세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오늘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유익한 정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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