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하향, 폐지 검토!!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노동자들은 고용 보험에 들고,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지금 실업 급여 하한액은 월 184만 7천 원입니다.

 

이 액수가 월급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이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일하며 얻는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건 공정성 훼손"

공청회 참석자들은 '일해서 버는 돈보다 많은'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려 한 기존 역할을

 

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의 불공정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무 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권고사직'을 더 엄격하게 규정해야 하는 방안, 실업급여 반복 수급 때는 지급 횟수를

 

기준으로 급여액을 감액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안은 먼저,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촉진시키고 모니터링을 강화시키는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재취업 활동 횟수를 4주에 1회로 활동인정범위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전체 수급자를

 

같은 기준으로 적용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수급빈도에 따라 수급자를 나누고, 해당 수급자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초기 수급할 경우는 일반수급자, 이직일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수급했을 시 반복 수급자

 

그리고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사람은 장기 수급자로 나눠 적용한다고 합니다.

 

일반 수급자 같은 경우 1~4차까지 4주 내 1회, 5차 실업인정일에서 만료일까지

 

4주 내 2회를 인정받으면 되지만, 반복수급자가 되면 4차 실업인정일부터 4주 내

 

2회 가량 취업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또한, 장기수급자가 되면 8차부터 1주 1회씩 받아야 되게끔 적용함으로써 수급자별 인정방식이

 

차별화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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